의원이 선발 과정 개입할까 염려
상임위 소속 불구 개인보좌 우려
사무처 "필기시험 등 인사과 권한"

'셀프 예산 편성'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시의회 정책 보좌관(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시도(12월 11일자 1면 보도)가 결국 '제 식구 챙기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A시의원 캠프 일을 도왔던 B씨는 도입되지도 않은 시의회 정책 보좌관으로 채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현직 시의원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채용 과정에서 시험에 합격할 자신도 있다는 눈치다.

B씨는 "내년 1월에 의원 2명당 한 명 수준으로 채용 절차를 시작한다고 알고 있으며, 많은 당직자들이 서류 제출을 기다리는 분위기"라고 했다.

그는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란이 있어 걱정은 되지만 의원들이 편성했으니 의회에서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하거나 경선에서 패배한 예비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당원들이 이번 정책 보좌관 제도로 시의회 '입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이야기다.

이렇게 될 경우 채용 과정에 개입할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채용 후에도 친분 있는 의원의 업무 전반을 개인적으로 도울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형태로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다른 광역의회 역시 상임위원회나 입법정책실 업무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의원을 맡아 보좌하는 게 현실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다른 지역 의회의 경우 상임위에 배치된 시간 임기제 정책 보좌관들이 특정 의원을 맡아서 일한다"며 "일부는 의원들의 질의서를 대신 쓰거나 행사에 나가 사진을 찍고 운전을 하기도 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전국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각 지방의회는 어떠한 사유나 직원 인력 유형을 불문하고,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의원 개인 보좌 인력을 채용 또는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지침을 보냈다.

여기서 '개인 보좌'란 운전, 행사 지원 등 비공식 활동뿐만 아니라 예산, 입법 등 정책 업무 전반을 특정 의원과 직접 '매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이 제도로 캠프 때 도왔던 사람들을 의회에 들이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의 경우 이러한 논란을 예상해 1년 더 있다가 정식으로 채용하려 하는 분위기인데 인천시의회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채용 절차에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필기시험을 도입할 계획이며 채용 자체도 인사과에서 하는 것"이라며 "의원 개인이 아니라 상임위에 소속돼 입법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용하려는 정책 보좌관은 '입법 지원 인력'이라는 시의회 사무처 관계자의 해명과는 달리 인천시의회에는 현재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입법정책·예산정책분석·법제지원 담당 17명, 전문위원실에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과 주무관 등 47명이 근무하고 있다.

보좌관을 채용하게 되면 공무원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고 보좌관을 채용하게 되면 중복채용 논란마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