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광역동 추진에 이어 협의회 동의안에서도 격돌

부천시의회 이상윤 의원(자유한국당)이 문제 제기한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12월 12일 인터넷판 보도) 시의회는 13일 열린 제23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 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20명은 찬성, 자유한국당 시의원 8명은 반대표를 던져 광역동 추진문제에 이어 또다시 여·야가 극명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이 의원은 토론에 앞서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의 설립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152조, 153조 '행정협의회'에 대한 조항에서 '직원을 위원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자치단체장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협의회 운영규약은 잘못된 해석에 따른 오류'라고 지적하며 동의안 보류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특히 기존의 각종 협의회들도 같은 처지이므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 본 후에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찬성토론에 나선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각 시·도와 소통을 이루고 있는 협의회로 인해 화성 종합장사시설, 굴포천 문제, 산후조리비 국·도비 비율조정 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연간 몇천만 원에 불과한 회비문제로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 의원이 지적한 문제의 쟁점은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행정협의회 구성과 관련 '직원'에 대한 해석차이에서 비롯된 것인데 선출직 시장도 정무직 직원에 해당하므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곽내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는 태동이 민주당 내에서 발의된 것으로 77개 회원 자치단체의 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며 "정당활동에 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표결로 밀어붙이는 횡포를 자제하고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해 안건을 보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의원은 "8곳의 협의회 운영에 연간 3억2천만 원이 잘못 지출되고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 지금까지 지원한 것을 합친 금액이고 연간 지출되는 비용은 3천여만 원이다"고 밝혔다. 

부천/장철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