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원경희 전 시장 SRF간담회 (1)
원경희 전 여주시장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여주시청 상황실에서 강천면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아강지모(아름다운 강천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과 시민, 관계 공무원, 언론 등 4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원경희 전 여주시장 제공

상위기관의 행정절차 후속조치
문제 인지후 반려 등 적극 대응
착공 저지위해 시민협력 '약속'
'사업 책임' 시민단체와 공방도

여주시 강천면 SRF(폐플라스틱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1인 시위와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12월 6일자 10면 보도), 연대서명과 허가 당시 원경희 전 여주시장의 책임공방 등을 놓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와 관련, 원경희 전 여주시장이 입을 열었다. 원 전 시장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아강지모(아름다운 강천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과 시민, 관계 공무원, 언론 등 4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원 전 시장은 "발전소 허가 과정은 지방공무원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지역경제과장, 강천면장, 허가지원과장 등 담당 부서장의 전결로 처리됐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발전 허가(2015년 11월) 이후 여주시의 건축허가(2016년 10월) 등은 상위기관에서 허가한 행정 절차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된 단순 행정행위로, 담당 과장들과 면장의 전결사항으로 (저와 부시장, 국장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 전 시장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행정행위에 대한 배임은 성립할 수 없고, 구상권 청구도 법리상 불가능하다"며 연대서명에 대해서는 "당시 시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앞으로 여주시민들에게 금전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 전 시장은 발전소 문제를 인지한 2017년 6월 이후에는 해결을 위해 산자부의 발전사업 허가 과정 검토와 착공신고 반려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올해 1월 30일 강천 SRF 열병합발전소가 기존 사업장과의 연접 규정을 적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임을 발견했고,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불가 요청, 산자부 허가 취소 요청, 건축허가 취소 방안 등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원 전 시장은 앞으로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한 것이 있다. 이항진 시장께 건의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강천면 SRF 발전소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SRF 발전소 저지를 위한 시위에도 동참하는 등 적극적으로 여주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간담회에서 아강지모 회원과 시민 단체 등은 위임·전결 사항이 아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허가 당시 시장과 공무원의 책임 공방이 이어졌고, 산자부 허가 시 28명의 주민동의서 실태조사, 발전사업 허가 시 서류상 내용과 현장 실태 조사 필요, 허가 취소 해법 제시 등을 요구했다.

한편 '강천면 쓰레기 발전소 반대대책위(공동위원장·원덕희)' 등은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여주시청 앞에서 반대집회와 시가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