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중심 정책 뿌리 내리는중
소득주도성장·포용국가 향해 순항
'어차피 불가능하다'는 비판 보다
국민적 뒷받침과 호응이 필요하다
종편과 일부 매체는 약속이나 한 듯 한국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며 남북문제 등 굵직한 정치현안에 대해 비판 일색 보도를 한다. 심지어 한국 경제는 지금 국가비상사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진단까지 하고 있다. 이렇듯 편향된 비판일색 보도와 극단적 부정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 일자리 문제 때문에 초조한 구직자들과 어려운 살림살이로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한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실업자 100만이 넘는 시대의 당연한 국민적 관심사이자 염원이다. 그런 만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포용국가를 표방하는 국정 목표와 가치를 인정하고 지켜봐야 한다. 또 언론도 이 중차대한 국정과제를 공정하게 보도하고 평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국민적 관심과 긍정의 시선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과를 내려면 국민적 지지와 온전한 관심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비판과 긍정적인 관심이 없으면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설령 수행을 해도 국민의 지지 없이 대통령의 노력과 호소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담담한 국정운영 노력이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필자에게는 도무지 마음이 쓰여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지인이 있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 신분으로 발달장애인을 돕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수년째 운영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행동양식이나 지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이나 생활을 함께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는 발달장애인의 '다름의 능력'을 잘 살피고 활용해 이들에게 '쉬운 말 감수위원' '기자' '키워드검색사' 등 새로운 미디어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더 많은 일자리 마련을 위해 힘겹게 노력하는 모습이 지금의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고독한 모습과 어딘가 닮아 보인다.
국가 통치와 작은 시민단체 운영은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다르다. 하지만 처한 형편이 닮은 데가 있다. 뜻이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지지하는 마음이 모이면 이들이 세우고 추구하는 가치는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작부터 불가능하다'며 비판일색이라면,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그 뜻을 펼치기 어려운 게 세상 이치이다. 이 시민단체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는 힘은 주변의 응원과 지지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 시민단체와 그의 리더십은 계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촛불혁명과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역사적 사건 위에서 출발한 문재인 정부다. 낡은 관습의 국정운영을 송두리째 바꾸고 국민행복 중심의 새 정책을 뿌리내리는 중이다. '국정운영 체질변화'의 목적은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로 오랜 국민적 염원이다. 이를 위해 사회전체가 체질을 바꾸느라 진통 중이다. 하지만 이런 리더십을 향해 '세상의 모든 불편이 당신네 탓'이라는 극단적 비판은 우리 스스로 '역사적 기회'를 걷어차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든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사회를 뚝딱뚝딱 만들어 낼 순 없다.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고 진통도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소득주도성장과 포용국가라는 큰 국가적 목표를 향해 항해를 하고 있다. 이 항해는 국민적 관심과 응원이라는 바람이 불 때 목표 지점에 더 빨리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뜻인지 알지만, 어차피 불가능하다'는 식의 비판 일색은 '국민 행복'이라는 염원을 밀어내려는 역풍처럼 느껴진다. '해서 좋은' 일이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행복 중심 국정운영은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래서 국민적 지지와 격려와 호응이 절실한 것이다.
/김정순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언론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