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2019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469.6조원, 그야말로 역대급 슈퍼예산이다. 사회복지·보건예산 또한 전년 대비 11.3% 증가한 161조원에 달한다. 전체 예산 가운데 34.3%로 가장 많다. 작년에도 전체 예산에서 33.7%를 차지했다.
특히 사회복지·보건예산 가운데 공적연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노동 분야 예산이 높다. 양극화란 사회구조적인 문제 속에 우리가 흔히 보편적, 선택적 복지를 논하는 것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보육·가족·여성,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노인·청소년 예산 등은 모두 한 자릿수 비중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복지수요가 늘면 늘수록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증세 문제가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것이다. 이즈음에서 사회복지 부문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외에 민간 복지자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에서 민간 자원 중 기업·기업재단이 사회공헌으로 집중하고 있는 취약계층지원 예산만도 2018년 정부예산 2.8조원의 40%를 초과하고 있다. 집계되지 않는 기업들의 사회공헌 예산, 지방자치단체별 제반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의 유무형의 예산까지 모두 더할 경우 그 규모는 이를 훨씬 초과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넘쳐나는 민간 복지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기업·기업재단은 외부와의 다양한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자체 직접 사업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 측면에서나 수혜자 기준으로 볼 때 자원의 중복 집행, 낭비 현상 초래로 이어진다. 기업·기업재단과 정부 간 복지사업의 교류협력 한계는 말할 것도 없다. 결국 정부 복지재정의 한계 논란, 민간 복지자원 집행의 비효율성 문제로 이어진다. 동일 수혜자로의 중복 집행 문제점도 고스란히 반복될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들의 사회공헌은 1970년대 이웃돕기성금, 방위성금, 재해의연금 등 정부정책에 대한 재정 보충의 역할에서부터 2000년대 이후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 해결의 주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사회복지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부터라도 정부 복지재정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관 협업, 즉 민관 파트너십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관 복지자원의 중복 집행을 방지하고 복지자원 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가령 민관이 함께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혜자별 복지자원 집행 현황이 총망라되어 있는 공유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민간 복지자원들은 정부 복지자원의 보완재이자 대체재라는 인식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보건예산 가운데 공적연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노동 분야 예산이 높다. 양극화란 사회구조적인 문제 속에 우리가 흔히 보편적, 선택적 복지를 논하는 것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보육·가족·여성,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노인·청소년 예산 등은 모두 한 자릿수 비중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복지수요가 늘면 늘수록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증세 문제가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것이다. 이즈음에서 사회복지 부문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외에 민간 복지자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에서 민간 자원 중 기업·기업재단이 사회공헌으로 집중하고 있는 취약계층지원 예산만도 2018년 정부예산 2.8조원의 40%를 초과하고 있다. 집계되지 않는 기업들의 사회공헌 예산, 지방자치단체별 제반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의 유무형의 예산까지 모두 더할 경우 그 규모는 이를 훨씬 초과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넘쳐나는 민간 복지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기업·기업재단은 외부와의 다양한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자체 직접 사업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 측면에서나 수혜자 기준으로 볼 때 자원의 중복 집행, 낭비 현상 초래로 이어진다. 기업·기업재단과 정부 간 복지사업의 교류협력 한계는 말할 것도 없다. 결국 정부 복지재정의 한계 논란, 민간 복지자원 집행의 비효율성 문제로 이어진다. 동일 수혜자로의 중복 집행 문제점도 고스란히 반복될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들의 사회공헌은 1970년대 이웃돕기성금, 방위성금, 재해의연금 등 정부정책에 대한 재정 보충의 역할에서부터 2000년대 이후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 해결의 주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사회복지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부터라도 정부 복지재정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관 협업, 즉 민관 파트너십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관 복지자원의 중복 집행을 방지하고 복지자원 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가령 민관이 함께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혜자별 복지자원 집행 현황이 총망라되어 있는 공유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민간 복지자원들은 정부 복지자원의 보완재이자 대체재라는 인식이 중요할 것이다.
/이창근 (사)KOVACA한국지역발전센터원장·전 서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