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탈시설' 5개년 계획
시민단체등 민관협의체 구성
거주·생계 관련 규모도 확대

인천시가 자립을 원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탈(脫) 시설'을 돕기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장애인 복지의 사고방식을 보호·재활에서 자립·사회참여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 5개년 계획' 발표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인천 장애인 14만명 가운데 833명은 집이 아닌 19곳의 각종 장애인 시설에 흩어져 생활하고 있다. 인천시 조사 결과 이들 중 30%가 시설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보호자와 거주지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탈 시설'을 돕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내년 탈시설 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인 자립과 관련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센터는 시설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거주, 생계, 활동보조 지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장애인 가정, 시민단체, 시설과 함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이 최종적으로 정착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사례 관리(모니터링)를 해 재입소를 예방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거주 지원과 생계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택을 15곳에서 23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퇴소자 정착금 지원 예산도 8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탈 시설을 위해서는 종사자와 장애인 본인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탈 시설로 인해 종사자들이 시설 운영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시설별로 연도별 입소·퇴소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지원 교육과정을 개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2023년까지 시설 거주 장애인 43명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내 생활단위에서부터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조성해 장애인의 자기 결정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장기 계획이 계획으로 그치지 않도록 단계별 목표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