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협 등 12개 단체 공동성명
소유권 소송 '정부 조정' 촉구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12개 단체가 프레스센터 시설의 소유·관리권과 관련, 20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정책적인 조정'을 촉구했다.

언론 단체는 이날 성명서에서 "프레스센터 시설의 소유·관리권과 관련해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간 소송에서 코바코 측 손을 들어 준 1, 2심 판결과 달리 대법원은 지난 14일 심리 속행을 결정했다"며 "이는 프레스센터의 설립 취지와 공적 시설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협회 등에 따르면 프레스센터는 언론계 소유의 옛 '신문회관'에서 시작, 1980년대 초 현재의 모습으로 개축돼 56년간 '언론의 전당'이란 공적시설로 기능해 왔다는 설명이다.

언론 단체는 "시설 특성상 '공법적 규율'이 적용돼야 마땅하다. 소송이 아니라 공익·정책적 판단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 하급심 재판부도 문제의 특성을 고려해 '판결보다는 정부 내 정책 협의가 우선'이라고 거듭 권고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부가 출범 당시 '과거의 잘못된 정책·제도·관행을 바로잡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만큼 정책적인 조정 등을 통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 단체는 "2009년부터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마련한 조정안대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회관과 광고문화회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관할토록 해야 한다"고 정부의 조정을 촉구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