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김동원에 징역7년 구형…"민의 왜곡 재발 않도록 엄정 처벌"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9대 대통령선거를 겨냥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이에서 '인사청탁'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댓글 조작 등 범행에 가담 혐의를 받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는 6개월∼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사건 관련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와 같이 징역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이 김동원씨에 대해 요청한 형량에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이 모두 포함됐다. 특검은 앞서 별도로 진행된 두 혐의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김씨 등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앞으로도 이익을 위해 민의를 왜곡하려는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씨 측은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특히 최후진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집권 여당 등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2016년 야당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는 우리의 경제민주화와 시스템 개혁에 관심을 보였고, 저와 경공모는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이 읽도록 했다"며 "하지만 집권하자 태도를 180도 바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풀어주고 경제민주화와 시스템 개혁을 포기했고, 이전 정권과 같이 세금을 풀어 현상을 유지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이어 "정치인 문재인, 김경수는 참 신의 없는 사람들이다. 노무현정신을 말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마지막 비서관이라기에 믿고 도왔으나 저들은 철저히 배신했고 우리는 속았다"면서 "신의 없고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들어 국민께 더 큰 고통과 후회를 드린 점을 사죄드린다"고 진술했다. 

/박상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