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안전이 '말'로만 지켜질까?

류재경 인천광역시건축사회 회장·건축사

지난 경북 포항 지진 시 '필로티형 주택'의 일부가 파손되고, 서울 상도동에선 공사장 옹벽 붕괴로 인해 유치원건물이 무너지면서 정부를 비롯해 정치권도, 안전이란 말을 쏟아냈다. 국토부는 재난·재해 대응 분야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건설, 지진, 화재, 교통분야 안전 강화 방안을 힘줘 개선하겠다"며 "신축 건축물의 경우 4월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구조설계 검토를 강화해 설계 및 시공과정의 부실을 예방하겠다"고 했다. 지자체별로 설립할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살펴보면, 인천의 공직사회는 너무 무사안일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해 건축안전총괄팀, 지진안전팀, 화재안전팀, 공사장안전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조직구성안을 마련하는 등 준비에 나서고 있다. 서울 강동구는 이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출범한 상황이고 종로구와 용산구, 성동구 등 14개 자치구는 올해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나머지 중구, 광진구, 노원구 등 10개 자치구는 구별 상황에 맞게 늦어도 2021년까지 설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구시는 대구건축사회와 함께 '건축물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제도'를 도입했다.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인데, 건축법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능을 더욱 보완한 개념이다. 건축계획, 구조 및 생활 안전, 에너지 성능, 방재, 범죄예방 등 5개 분야를 기준으로 122개 항목의 내용을 제출된 설계도서의 합리성을 체크한다. 민간과 지자체, 학계의 건축 관련 전문가 80명이 이번 자문제도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처음에는 불편하다던 시민과 건축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부와 건축사협회에서 실효성을 검증해 이 제도 보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인천시도 3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처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안전은 말로만 지켜지지 않는다.

/류재경 인천광역시건축사회 회장·건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