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존 10%서 5%로 낮춰
보조금 절반 운영비 전환 '꼼수'
관련기관 "설립 취지와 어긋나"
센터연합 "추가지원 절실" 호소

지역아동센터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교육 프로그램 의무 사용 비율 축소'다.

현장에서는 정부 대책이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소외 계층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지침을 통해 각 센터가 정부 보조금 중 일정 비율을 교육 프로그램에 쓰도록 강제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교육 과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런데 올해 지원사업 지침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써야 할 의무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췄다. 매월 5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지역아동센터를 예로 들면 지난해에는 50만원 이상을 교육 과정 운영에 써야 했지만, 올해는 25만원만 쓰면 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교육 프로그램비에 쓰던 보조금의 절반을 '일반 운영비'로 전환해 지역아동센터 재정난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관련 기관들은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이 "지역아동센터 설립 목적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동복지법 상 지역아동센터는 돌봄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아동복지서비스 시설이다.

정부 지침을 봐도 지역아동센터는 정부 보조금으로 '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의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보조금의 교육 프로그램 의무비율을 축소한다는 것은 교육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센터 이용 아동의 80% 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아이들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취약계층'에 써야 할 교육비를 다른 용도로 돌리면 이들에게 제공하던 교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정부 지침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줄이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음악 교육 강사 1명만 고용해도 전체 보조금의 5%인 20만원 가량이 든다"며 "정부 방침에 따르면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 비율을 줄이라는 게 말이 되냐"며 "추가 지원이 정말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인천에는 모두 179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4천400명의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확정된 예산안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10%를 쓰게 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센터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 기업이나 지자체 차원의 후원을 늘리는 등 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