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채권소각 4679명 구제
앞으로 늘어날 규모 가늠 어려워

사업 실패 등으로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채무를 경기도가 '구제' 차원에서 탕감해 줬는데 지난 한해 대상자만 4천679명, 금액으로는 56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같은 '채권 소각'을 서민 빚 탕감 차원에서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지속된 경기불황으로 대상자가 급속히 늘 수 있다는 전망이다.

9일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에 따르면 경기신보는 지난해 전국 지역신보중 최초로 채권소각을 진행했다. 소멸시효(5년)가 된 채권을 소각해 금융불량자로 낙인 찍힌 서민을 구제하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이 있으면 1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채권이 소각되면 경기신보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더 이상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게 된다.

도와 경기신보는 최근의 경기불황 상황을 고려해 채권소각 정책을 올해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권 소각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지속적인 정책으로 시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 늘어날 채권소각 규모다. 경기악화로 보증을 받고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소멸시효완성채권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다. 게다가 채무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