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유보…"협의에 시간 필요"

통일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신청한 방북신청을 일단 유보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개성공단 전경. /경인일보DB

통일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신청한 16일 방북 신청에 대한 승인을 일단 유보했다. 하지만 반려는 아니고 다음주께 다시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과 관련해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앞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개성공단에 두고 온 시설을 점검하겠다며 지난 9일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 정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 만큼, 관계부처 협의와 북한·미국과의 협의 등을 거치느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당부하기도 했다.

백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정부의 입장을 전하면서도 "개성공단은 좀 특이한 사안"이라고 승인의 어려움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주 후반 열릴 예정인 한미워킹그룹 화상회의를 통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문제를 논의한 다음 다음 주에 승인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측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통일부에 방북신청서 전달에 앞서 방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아울러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 개성공단 재개와 직결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밝히고 있다. 아직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규제와 맞물린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쉽게 꺼내들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연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는 재개를 밝힌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환영한다"고 화답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기업인들의 방북은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가동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쉽사리 풀어가기 어려워진다.

결국 조만간 열리는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미국의 개성공단에 대한 접근법이 드러나면 정부의 기업인 방북 문제 처리 방향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을 전격 중단 조치한 이후 지금까지 총 7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아직 개성공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박상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