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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한미 양측 대표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DB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미국 측이 우리나라에 연간 12억 달러(1조 3천566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대표단은 1조원(8억 8456만 달러)을 절대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23일 외교 소식통과 한국·미국측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측은 작년 12월 중순 진행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 10차 협의에서 한국측 분담금으로 12억5천만 달러(1조4천131억원)을 제시했다.

이후 미국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최상부 지침'을 전제로 12억 달러까지 한국이 분담하면 좋겠다는 요구를 전달했다. 이때 미국측은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조원'은 절대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켜가고 있다. 미국측이 10차 협의에서 12억5천만 달러를 요구했다가, 연말에 '12억 달러 요구, 10억 달러 마지노선'으로 한 발 물러선 것도 이 같은 우리측의 강력한 입장표명 때문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은 이 같은 분담 금액과 함께 '최상층 지침'임을 강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했다.

지난 10차 협상에서는 또 협정의 유효기간에 있어 미국 측이 갑자기 '1년'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에서는 협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협정 유효기간을 '3년~5년'으로 주장했다.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 매년 새로운 협상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 같은 최종 제안을 놓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견차가 커 타결이 쉽지는 않지만, 다음달 말 진행될 북미정상회담 등 한미동맹과 연계된 굵직한 외교 사안들과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 조기타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작년 한국의 분담액은 9천602억원 이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