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영포럼]황교안 前 총리"박근혜 정부때 北과 많은 협력 시도"

경인일보·인천경영포럼 공동주최 제397회 조찬강연회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제397회 인천경영포럼에서 '현시점의 대북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e-mail]

핵실험·도발로 개성공단 중단
'철통안보' 갖춰진 후 평화선언
비핵화 위한 대북 제재 지속을

자유한국당 당권 레이스에 뛰어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4일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제397회 인천경영포럼' 연사로 나와 "박근혜 정부 때도 북측과 많은 협력 시도를 했다"며 "정권 내내 대북 제재만 했다는 것은 큰 오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현 시점의 대북정책'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남북 대화와 협력 기조를 바꾼 것은 아니었다"고 말한 뒤 "2015년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어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6년 4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그 해에만 23번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며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도 이를 용납하지 못해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황교안 전 총리는 북한 비핵화 약속 이행을 전제로 경협 등 각종 교류·협력 사업이 이뤄져야 하고, 북측이 주장하는 종전·평화 선언도 우리의 철저한 안보상황이 갖춰진 다음에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진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북제재는 지속돼야 한다. 현재 국제사회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당사국으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제재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북한은 이미 1991년부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비롯해 1993년 제네바 합의 등 비핵화 약속을 계속 해왔으나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고 주장한 뒤 "그런 약속이 지켜졌는지 점검하고 더 진전된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현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대북관계의 핵심은 철저한 한미동맹을 통한 공조"라며 "지금은 한미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 만약 한미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긴다면 지금까지 공들여왔던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조치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북한이 현재도 머리에 핵을 이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협력이나 군사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판단"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현 상황에 맞는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