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쌍 심층면접 "대출지원 비현실적"
도시재생지역내 주택 공급 제안도
'유리한 환경 개선' 지자체 처방 필요

인천시의 낮은 출산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의 예비 신혼부부들은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로 '주거 문제'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초저출산 대응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재단이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주거실태조사' 중 인천 신혼부부 282쌍의 주거실태를 추출해 재분석한 결과 '내 집 마련 필요에 대한 인식'에 대해 신혼부부의 83.3%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제 자가 비율은 42.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신혼부부 자가 비율 44.7%보다 다소 낮았다.

주거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필요하다고 답한 프로그램은 '주택구입 대출지원'이 45.5%,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공급'이 24.6%, '전세자금 대출지원'이 18.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20.2%, 주택전세자금 대출지원은 4.9%에 불과했다.

재단이 이러한 통계를 토대로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7쌍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벌인 결과 정부의 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지원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재단은 보고서에서 "주거지 마련 여부에 따라 결혼 시기가 결정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결혼 적령기가 높아져 소득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행 소득 기준으로는 지원을 받기가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자체의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단은 인천시가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신혼부부의 주택 공급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부산시가 시행 중인 '햇살둥지' 사업의 경우 빈집 소유자와 시가 협력해 리모델링하고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주택공급모델을 시행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재단은 "구도심을 정비하고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신혼부부 특화형 단지 조성을 통해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면 인천의 신혼부부 유입과 정착을 촉진할 수 있다"며 "인천의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의 신혼부부 수는 2015년 8만9천474쌍에서 2016년 8만7천898쌍, 2017년 8만3천619쌍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인천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2분기 0.99명으로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졌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