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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종환, 유은혜, 진선미 장관./연합뉴

정부가 성폭력 및 폭력 사태 파문 등으로 얼룩진 체육계를 개혁하기 위해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시스템을 전면 뜯어고친다는 의지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19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담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우선 성적지상주의 선수훈련 방식을 개선한다.

합숙훈련, 선수·지도자 간 도제식 훈련 방식을 바꾸고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환경 및 학생선수 육성 방식을 바꾼다. 또한 소년체전은 전국체전 고등부를 통합해 '학생체육축제'로 전환하면서, 병역특례 제도 및 경기력 향상 연금 및 연구비 지급 제도, 대학입학 특기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도 검토한다. 엘리트체육과 사회체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2년 전 통합체육회가 출범했다. 히지만 오히려 엘리트 체육에 치중하면서 사회체육 분야가 소홀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라는 명칭의 체육계 구조개혁 민관합동위원회도 구성된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맡는다.

독립적·객관적인 비위 조사 및 후속조치가 가능토록 체육 분야 비리전담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 기자간담회에서 반복되는 사태를 바꾸기 위해 윤리센터 및 혁신기구 마련 등 대책을 내놨다.

도 장관은 이번 성폭력 사태에 대해 "어린 학생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한 데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전담기구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40여명으로 구성되며, 이달 중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체육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1월 말까지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겠다는 구상이다.

도 장관은 "스포츠의 가치를 국위선양에 두지 않겠다. 앞으로는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음 달 한국체육대학교(한국체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설 운영과 학사, 입시, 회계를 비롯해 성폭력 사안 의혹 모두가 조사대상"이라며 한국체대 선수와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또 문체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 등과 협력해 학생 선수 6만3천여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그러면서 전국 교육청과 함께 다음 달 말까지 학교 운동부 실태를 특별점검한다. 특히 학교 선수와 운동부 지도자의 성별이 다른 경우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또 합숙시설을 운영하는 학교도 특별점검 대상이다.

유 부총리는 "체육계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가한 갑질과 성폭력을 정부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정부 내내 조사해 비리를 뽑아내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