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중 서비스 문제 극복 신뢰보장 기술
새로운 단계로 민주주의 발전시킬 수 있어
인천시, 지역특성 고려 도시전략 수립해야
블록체인은 중앙 집중식 서비스가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스템으로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분산데이터베이스 기술을 통해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분산시켜 다수의 이용자가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P2P(peer-to-peer) 방식으로 서버나 클리이언트 없이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를 연결하는 통신망이다. 연결된 각각의 컴퓨터가 서버이자 클리이언트 역할을 하며 정보를 공유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화폐 시스템, 금융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와 연계할 수도 있다.
블록체인의 기록 분산 저장, 분산원장 기술은 비용은 적게 들고 장애에 강하기 때문에. 국가나 중앙은행과 같은 기관의 도움 없이도 강력한 신용 효과를 얻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지방정부가 금융과 권력의 탈중앙화하는 혁명적 변화도 가능하다고 한다.
현재 90종 이상의 지역화폐가 발행되고 있다. 아직 활발한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은행과 같은 중개자 없이 직접 결제가 가능하다. 서울시 노원구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 지역화폐 '노원(NW)'을 발행하고 있다. '노원'은 어플과 카드의 QR코드를 통해 노원 가맹점 122개에서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간 선물과 거래도 가능하다. 또 개인이나 단체가 노원구 내에서 자원봉사, 기부, 자원순환 등의 활동을 할 경우 그 대가로 지역화폐 노원을 제공하여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접민주주의를 네트워크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뢰검증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블록체인 투표시스템은 암호화된 분산원장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해킹이나 조작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성 높은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전자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경우 지역혁신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민자치는 주민자치회에 권한을 이양하고 의사결정 체계를 혁신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활용하면 주민 참여형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으며 자치구, 광역시 단위로 확대하여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제도인 주민참여 블록체인 심사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따복공동체'에 적용하여 실험하고 있다.
중앙 정부는 축산물 이력관리 컨테이너 물류효율화, 부동산 정보 등의 블록체인화 시범사업에 투자하면서, 지방정부의 투자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코리아 블록체인엑스포'를 개최하면서, 향후 5개년간 2천억원을 투자하여 서울을 블록체인도시로 조성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강원도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조성, 지역화폐도입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는 지역경제 성장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은 테크놀로지로서 4차산업혁명의 요소인 동시에 사회의 투명성과 초신뢰(utra-trust)를 통한 사회 혁신을 촉진하는 시빅테크(Civic-tech) 라는 점에서 인천시와 시민사회도 한층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블록체인 도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김창수 인천연구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