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군비행기
미군 군용기가 평택시 신장동에 위치한 오산 공군기지(K-55)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캠프 험프리스·오산공군기지 민원
특별법 불가·군 소음법 계류 난항
2016년부터 주택·학교에 방음시설
2년 더 연장 2022년까지 진행 예정

평택시가 전국 최초로 군 비행장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출입문과 창호교체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6년 6월 제정됐으며, 평택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실질적인 소음도가 80웨클(WECPNL·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이상인 주택과 75웨클 이상인 학교, 공공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당초 기간인 2020년에서 2년을 더 연장해 오는 2022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평택시는 팽성읍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K-6)와 신장동 소재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방음시설 설치사업을 펼치려 했지만, 해당 법률에 방음 시설사업의 기준과 절차가 없어 적용이 불가능했다.

'군 소음법' 역시 17대 국회에서부터 계류 중이어서 평택시는 방음시설 사업 예산 700억원을 확보하고도,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자 시는 자체 조례를 만들어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시는 최근 미군기지 주변 소음피해가 심한 주택 200여 채의 창문과 출입문을 교체했으며 117곳에 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미군 부대 주변 3곳에는 소음 진동 표시 전광판도 설치했다.

부대 주변 학교 13곳을 이중 창호로 교체해 소음을 줄였고 문을 닫고 지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해 냉·난방기를 설치했으며, 초등학교 2곳에는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등 다양한 소음피해 지원사업을 벌여왔다.

올해는 민가 550곳에도 출입문과 창호교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군부대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너무 컸었다"며 "자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근거 법률제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빨리 주민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