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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핵심 기조로 삼아 여러 분야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근 정부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발표한 각 시·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또한 각 자치단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빠른 시기에 진행할 수 있게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보자는 취지로 계획됐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에 있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 사람, 돈, 직장 등 모든 것이 집중돼있는 수도권의 힘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보자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균형발전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인천의 경우 이런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있어 샌드위치처럼 애매하게 끼어 있는 도시로 분류된다. 비수도권 도시에서 볼 때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 대형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인구 증가 등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도시다. 반면 같은 수도권 내에 있는 서울, 경기도와 비교하면 주거환경을 비롯해 각종 산업·문화 인프라 등 모든 것이 열악하다. 비교 잣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인천의 위상은 달라지게 된다.

최근 한바탕 홍역을 치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 예타 면제 제외에 따른 반발도 비수도권 자치단체 입장에선 '배부른 자의 투정'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일부 정치인과 단체들은 '인천 홀대론'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누가 인천을 푸대접한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근거와 타당성, 논리가 결여된 맹목적인 '인천 지상주의'로는 중앙 정부는 물론 우리를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는 비수도권 도시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

과자 하나 주지 않는다며 울고 보채는 방식의 감정적 대응으로는 앞으로도 계속될 국가균형발전 논리를 인천이 깰 수 없다고 본다. 왜 인천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와 논리, 근거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여기에 지역 정치인들과 시민이 힘을 보태야만 그나마 인천이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기조에서 피해망상적인 '인천 홀대 프레임'은 인천을 더욱 악조건 속으로 밀어 넣는 자충수가 될 뿐이다.

/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