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장은 2월 15일까지 건축허가 취소하라!"
강천폐쓰레기소각장저지여주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이동순, 이하 대책위)가 이항진 여주시장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강천폐쓰레기소각장저지여주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이동순, 이하 대책위)가 이항진 여주시장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지난해 12월 31일 이 시장이 '강천폐쓰레기소각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후 45일이 지난 현재까지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으며 1월 28일 시행사 엠다온(주)가 여주시를 상대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14일 오전 11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대책위 회원들과 주민 등 40여명은 '강천폐쓰레기소각장 건축허가 취소 이행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갖고 시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동순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이항진 시장의 선언은 단지 선언일 뿐이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납득할 수 없는 여러 이유를 들어가며 착공보류를 통한 지연책을 고집했다"며 "또한 의회 내 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시장의 이러한 태도에 동조했다"고 항의했다.
그리고 대책위는 "지금이라도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건축허가를 취소하면 행정심판 청구의 소 자체의 요건이 없어지고, 사업자는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취소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축허가 취소'를 통해 행정소송으로 법적 다툼의 성격을 변경하자"며 "행정소송에서 승리한 청주의 사례가 있지 않은가. 마지막 남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11만 여주시민은 이 시장에게 공무원을 핑계 삼아 자신의 공약을 팽개치고, 건축허가 취소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며 또한 "시 행정을 바로 잡을 의지 없이 의정활동을 하려는 의원을 여주시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강천폐쓰레기소각장을 막는 데 온 힘을 쏟지 않을 의원은 지금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마지막으로 "11만 여주시민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폐쓰레기소각장을 막겠다. 11만 여주시민은 명령한다. 강천폐쓰레기소각장을 막으라"며 "15일까지 건축허가 취소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11만 여주시민의 이름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판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편 이날 삭발식에는 최근필 강천면주민자치위원장, 곽창호 간매2리 이장, 박덕규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이 참여했으며,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마친 주민들은 시장실을 항의 방문했지만 이 시장은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