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항소심 진행 법률시장 확장
변호사업계 '고법 설립' 더 선호
인천지법 일감포화·주차난 고통
북부권 주민 "지원 설치" 목소리

'인천고등법원이 먼저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먼저냐'가 인천지역 사법서비스 개선 정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인천에서 1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서울고법 인천 원외 재판부가 다음 달 중 인천지법 청사 내에 문을 연다.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을 포함한 범시민적 유치운동 끝에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가 설치되지만, 지역사회 기대와는 달리 민사사건만 처리하는 1개 재판부만 신설될 전망이다.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는 인천지역 법조계는 이참에 원외 재판부 증설을 뛰어넘는 다음 단계로 '인천고법 설립'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1심 재판을 받는 지방법원 확대 차원의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는 지역 법조계의 관심이 적다.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 유치처럼 범시민적 운동의 조짐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부평구·계양구·서구 등 인천 북부권 주민들은 인천지법 북부지원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300만명에 육박하는 인천시민의 절반 가까이가 북부권 3개 구에 몰려 있지만,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법 근처에는 지하철역 하나 없다. 북부권 주민들에게 인천지법이나 서울고법이나 대중교통이 불편하긴 매한가지다.

지역 법조계가 인천지법 북부지원보다 인천고법 설립을 선호하는 이유는 '법률시장의 확장'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천 변호사를 선임해 인천지법에서 1심을 진행한 재판 당사자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이어갈 때,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향이 크다고 한다.

의뢰인을 서울에 빼앗기는 인천 변호사들의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인천고법이 생겨 인천에서 1심과 항소심을 모두 진행할 수 있게 되면 인천 변호사들에게도 항소심 사건을 수임할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인천지법 북부지원이 북부권에 설치될 경우, 인천 내에 새로운 법조타운이 형성된다. 현재 인천지법에서 처리하는 사건 상당수를 북부지원이 맡게 돼 인천 변호사들 간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기존 학익동 법조타운에 둥지를 튼 변호사들은 북부지원 쪽에 사무실을 추가로 내거나 아예 이전을 고민해야 한다. 인천의 한 변호사는 "전반적으로 업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이를 나누기보다는 파이를 키우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천지법 청사는 고질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인천지법은 판사들 사이에서도 일이 많기로 소문난 법원이라고 한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형사 단독사건 기준 인천지법이 지난해 접수한 사건은 1만2천403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많다.

서울중앙지법이 1만1천839건을 접수해 두 번째이고, 인천과 규모가 비슷한 도시인 부산은 7천934건을 접수했다. 부산지역은 부산시만 관할하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서부지원 등 3개 법원이 있다.

인천시는 서구 검단신도시 개발 계획에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지검 북부지청이 들어설 부지(4만6천638㎡)를 확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2016년 발의한 북부지원 설립 관련 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까지는 인천고법보다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 추진이 절차상으로 진전된 상황이다.

인천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인천고법과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설이 한꺼번에 추진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며 "우선순위를 둔다면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