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범죄행위 근절대책 마련해야
5·18관련 보도 인터넷매체 규제 못해
박광온 국회의원(수원정·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호텔에서 열린 제90회 (사)경기언론인클럽 초청강연회에서 '허위조작정보 실태와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연에서 박 최고위원은 "어떤 의도를 갖고 조작된 정보는 사회통합기능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해친다. 인간의 태생적인 본능과 권리인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교란시키기 때문"이라며 "사회악을 넘어 중대한 범죄행위인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5·18 폄훼 발언'을 예시로 들며 그동안 미흡했던 허위조작정보 관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5·18과 관련해서 '광주 북한 특수군 얼굴', '광주 북한 특수군 육성 증언' 등 조작정보를 보완하고자 만들어낸 또 다른 조작 정보가 양산되고 있다"며 "이처럼 5·18 관련 조작정보는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정보가 등록된 인터넷 매체를 규제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허위조작정보 340건의 최초 생산지를 분석한 결과 80% 이상이 유튜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18 허위조작정보 116건은 단 3개의 유튜브 채널에서 만들어진다"며 "그러나 구독자와 조회 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는 구조 때문에 유튜브는 이 같은 허위정보 근절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