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존재' 청구 저조 추측
지역주민 "오류동에서 가장 많아"
일부 혜택 '형평성 위배' 지적나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가 쓰레기 매립지 피해지역 주민들의 보상 차원에서 벌이는 현물지원사업이 논란을 빚고 있다.

26일 SL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현물지원사업에 전체 대상 6천500여세대 중 약 3천500세대가 신청했다.

전체 대상의 약 53% 수준이다. 신청은 전체 피해 영향 지역 중에서도 현물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에서만 이뤄졌다.

전체 피해지역 4개 동 53개 통·리 중 24개 통·리가 현물지원사업을 희망했다. 지원사업을 원하는 동네에서 신청을 받았음에도 전체 세대의 절반 가량만 신청한 셈이다.

SL공사는 지난해 4월 제2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 중 미집행사업비를 활용해 현물지원사업을 하겠다고 고시했다.

현물지원사업은 SL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가 일정 기준을 정한 물품 중 피해지역 주민들이 선택하면 공사가 대신 대금을 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SL공사가 현물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물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주민지원협의체가 같은 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희망세대를 신청받았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피해지역에 주민등록만 해놓은 주민들이 많은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공사가 피해지역 실거주자에게 현물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인데, 상당수 주민이 실거주자가 아닌 탓에 지원 신청을 못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 추진 공고에는 지원기준 중 하나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변 영향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제출일 현재까지 실거주한 세대주'라고 명시돼 있다.

주민들은 특히 서구 오류동에서 이 같은 문제가 가장 심하다고 말한다.

검단지역의 한 주민은 "주민등록만 오류동에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10명 가까이 된다"며 "몇 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주겠다는데 솔직히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신청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류동은 지난 2006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돼 수년간 주민지원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미집행 사업비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오류동에 지급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전체의 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주민에게만 현물을 지원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사는 현물사업 미신청 세대에게는 공동지원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현물 지원을 받은 세대가 복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SL공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미신청 세대가 주민등록상 거주자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현재 현물지원사업을 신청한 세대가 실거주자인지 아닌지를 용역기관에서 확인하고 있는 단계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