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고액수수료 불법대출 성행
소액탓 피해사례·민원 거의없어
수사기관·금융당국 단속 무방비
전문가 "초기 단계 근절" 목소리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고수수료 불법대출 '대리입금'이 성행(2월 18일자 8면 보도)하고 있지만 피해 사례·신고가 접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신종 금융범죄인 만큼 피해규모가 커지기 전에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이 나서 초기에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새롭게 나타난 대리입금은 대출업자가 상대방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을 대신해주면 원금에 수고비(이하 이자) 등을 더해 갚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평균적으로 상환기간을 1주일 이내로 잡고, 이자를 원금의 20~40% 수준으로 받기 때문에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보다 훨씬 높다.

거래되는 금액은 수천원에서 수십만원 수준으로 은행대출 등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이 대리입금으로 돈을 빌리는 대상을 청소년, 20대 등 젊은 층으로 추정하는 이유다.

최근 들어 SNS에는 대리입금 관련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면서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예방활동은 소극적 홍보 정도에 머물고 있다.

SNS에서 이뤄지는 대리입금은 피해자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피해 사례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경찰 등은 설명한다.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훨씬 높다고 해도 거래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피해금액이 많지 않아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는 것이다. 대리입금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속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소비자 단체는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이 대리입금을 뿌리 뽑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초기 단계에 있는 현재보다 대리입금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질 거라고 소비자 단체는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지금은 대리입금이 소액거래 중심의 고수수료 불법대출이지만 새로운 방식의 금융범죄인만큼 어떤 식으로 변형될지 모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리입금으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아 경찰 등이 자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하고 규제방법,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대리입금으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협박·감금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문제로 커질 수 있는 요소가 많은 만큼 경찰, 금융감독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리입금이 최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단속이 상대적으로 힘든 SNS에서 이뤄지는 금융범죄이기 때문에 대리입금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청별 현황 파악과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리입금을 근절할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