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329.5원… 항공은 259.17원
특정 항로 독과점구조 '이용 불편'
백령·연평 직항-야간운항 완화도

인천 섬 지역 주민들이 육지를 오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 수단인 여객선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법제화하고, 여객선 운영선사에 대한 지원폭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운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위원은 18일 발표한 '연안여객 선사 및 항로의 운영 효율성 분석 연구'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김운수 연구위원은 "연안여객 운송은 선사의 매출 및 자본금 규모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영세한 편이며, 수익성이 낮아 신규 사업자의 진출이 어려워 특정 항로를 1개 선사가 운영하는 독과점구조로 운영하고 있다"며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운임이 비싸면서도 이용에 불편한 교통수단이란 인식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인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인천지역 연안 여객선의 ㎞당 운임은 329.5원으로 다른 교통 수단과 비교했을 때 가장 비싸다. 항공 요금은 259.17원, KTX는 164.41원, 시외버스는 116.14원이다.

여객선은 관련 법률이 정한 대중교통에서 제외돼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육성사업 대상에도 빠져있다.

대중교통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교통 수단'을 말하는 데 철도와 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운송 수단은 시설, 장비, 서비스, 환승과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운수 연구위원은 "해상교통수단은 육지와 도서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고 섬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일반적 교통을 위한 필수 수단이라 할 수 있다"며 "대중교통 관련 법에 여객선을 포함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 여객선도 대중교통이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운수 연구위원은 백령도와 연평도 등 북한 접경지역의 운항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해5도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서북도서 선박 운항 규정)에 따라 야간 운항이 전면 금지됐다.

또 NLL 해역을 우회해야 하는 탓에 인천항에서 백령도까지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있어 연료비와 시간적 손해를 보고 있다.

김운수 연구위원은 "최근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 조치로 작년 11월 1일부로 해안포의 문을 닫았고, 서해 남쪽 덕적도 이북~북한 초도 이남 수역에서 기동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군사적 분위기 완화로 인천~백령·연평 직항 문제와 야간 운항 금지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밖에 일부 섬 지역의 여객선 접안 시설이 낙후돼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돼 어촌뉴딜사업을 통한 시설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1박 2일 생활권이 어려운 연평항로는 손실보전금을 통해 여객선을 추가 투입하고 운항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