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각' 주민단체 靑앞 집회 진행
조정관·온라인청원 노력에도 심화
행정력 낭비·주민간 마찰까지 키워
"공동체의식보다 이기적 관점" 지적

인천의 신도시 송도·청라·영종 지역의 주민 단체와 인천시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공 갈등 조정관 파견, 온라인 시민청원 등 갈등 관리를 위한 시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공 갈등 관리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연합회는 지난 23일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청라 개발'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궂은 날씨에도 주민 1천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시가 증설 계획을 밝힌 청라광역폐기물소각장의 폐쇄와 이전, 청라의 랜드마크인 청라시티타워의 조속한 착공, 국제업무단지 내 지시티(G-city) 승인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말부터 시와 대립각을 보였다.

기자회견, 대중 집회를 병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시민청원에서도 제1호 청원을 달성했다. 청와대 앞 집회에서는 "시가 외면한 청라 현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오후 송도 최대 커뮤니티 올댓송도에서는 송도 센트럴파크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최근 인천시의회가 인천경제청이 각종 사업에 관한 협약·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상정해 상임위에서 가결했는데 이를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개정안 부결을 요구하며 "인천시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법률을 위반하여 조례를 다시 개정 시도하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시민이 갖고 있는 임의권한과 법적권한 행사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브란스 병원을 계획대로 연수구 송도동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등 영종의 주민단체는 최근 수도권 대체 매립지로 '준설토투기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자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거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매립지 조성 반대 집회를 벌였다.

얼마 전까지 영종 주민들은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조기 개통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었는데, 대체매립지 조성이라는 현안이 더해지면서 주민들의 결집력이 더욱 커졌다.

신도시 민원이 많아지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인구 수가 많고 결집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민 전체의 피로감이나 주민 간 갈등을 키우면서 공공 갈등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덩달아 제기되고 있다.

전형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는 "신도시에 민원이 많은 것은 전국적인 특징인데 기대수준과 권리의식이 높은 상태에서 시작하고 아직 전부 완성되지 않은 채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 우려 사항이 많고 불확실성이 높은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공공갈등이 30년 동안 증가 추세인데 많은 의견을 모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보다는 집값이나 나의 이기적 관점으로 주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며 "제3자 투입으로 공론화하면서 객관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게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