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관내 군 기지 주변의 환경피해 등으로 촉발된 군·민 갈등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주목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2일 오전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이하 '전발단')에서 개최한 '2019년 갈등관리업무 발전 워크숍'에 참석해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갈등 해소 사례를 설명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제로 평택시 갈등 사례와 해소 방법 등으로 발표, 참석한 공군 갈등관리 실무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평택시는 아직까지 군·민간 갈등 해소가 안된 여러 사항(군 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등)들을 분석,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제정에 나서는가 하면 방음 사업을 추진,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인 점도 소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공군 각급부대 갈등관리 및 민원업무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갈등관리 우수기관 방문 및 견학을 시작으로 평택시 갈등관리 사례교육 및 개선 방안에 관해 토의했다.
박경환 전발단 갈등관리실장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평택시 방음사업 지원 조례의 갈등해소 사례는 군용비행장이 주둔한 공군에 많은 도움이 되며 향후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사업 추진 시 선례가 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항 주변 주민은 민간항공법이 제정돼 보상을 받고 있지만,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은 직접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피해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위한 군 소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2일 오전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이하 '전발단')에서 개최한 '2019년 갈등관리업무 발전 워크숍'에 참석해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갈등 해소 사례를 설명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제로 평택시 갈등 사례와 해소 방법 등으로 발표, 참석한 공군 갈등관리 실무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평택시는 아직까지 군·민간 갈등 해소가 안된 여러 사항(군 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등)들을 분석,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제정에 나서는가 하면 방음 사업을 추진,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인 점도 소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공군 각급부대 갈등관리 및 민원업무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갈등관리 우수기관 방문 및 견학을 시작으로 평택시 갈등관리 사례교육 및 개선 방안에 관해 토의했다.
박경환 전발단 갈등관리실장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평택시 방음사업 지원 조례의 갈등해소 사례는 군용비행장이 주둔한 공군에 많은 도움이 되며 향후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사업 추진 시 선례가 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항 주변 주민은 민간항공법이 제정돼 보상을 받고 있지만,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은 직접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피해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위한 군 소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