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고… 2·3위보다 2만건↑
대전·대구 등 광역시 대비 폭발적
급발전에 원·신도시 구별 탓 분석
막무가내 집단행동 비일비재 골치

성남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 한해 성남시에 제기된 민원은 모두 12만2천207건에 달한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두번째인 화성시의 9만9천346건은 물론 용인시 9만4천894건, 고양시 7만105건, 수원시 6만9천127건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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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민원과 비교해도 성남시 민원은 폭발적이다. 지난 한해 대전광역시는 2만4천108건, 대구광역시는 1만8천208건, 광주광역시는 7천331건, 부산광역시는 6천314건, 울산광역시는 5천701건으로 성남시에 훨씬 못 미친다.

성남시 민원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자체 민원을 국민신문고로 통합하기 이전에 성남시가 자체 집계한 민원은 2016년 9만4천553건, 2017년 10만1천766건이었다.

이처럼 성남시가 '전국 최고 민원 기초단체'가 된 데는 도시가 50년 사이에 단기적으로 급발전한 데다 상대적으로 원도시와 신도시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도시 특징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제기된 민원 중 상당수가 신흥·상대원·태평동 등의 원도시 재개발과 위례·분당·판교 등 신도시의 지하철·트램·버스·공동주택 문제가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민원 이슈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특정 단체 등이 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거나, 이해당사자·집단 간 충돌을 민원화하는 경우도 민원 증가의 배경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민원 중 상당수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지난 21일 상대원동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재개발과 관련해 집회를 가진 게 한 사례다.

또한 시청으로 몰려와 사실상 농성을 하며 '막무가내식'으로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않아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신도시의 경우 중앙 정부의 개발 논리로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소외되거나, 그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촉발된 민원도 많은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골치아픈 부분도 적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