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7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의 긍정적 면을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안 부결은 국민연금만의 의사 결정이 아니라 자산운용사·의결권자문사 등이 권고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타당한 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권을 흔드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고 그에 따라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이번에 결정한 것이지, 경영권을 흔들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 중이라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KT에 대해 '위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예외'가 적용되는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구체적 기준은 없다"며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기존 2개 뱅크의 한도초과주주 적격성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보도됐지만, 그게 과연 승인에 장애가 될지는 금융위 회의를 열어서 논의해야 한다"며 "그때 경미한 건지 결론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보험업계·저축은행업계에서 제기되는 예금보험료율 인하 요구에 대해 "목표기금제를 도입한 게 10년 정도 됐다. 전반적 제도 개선의 여지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가까운 시일 내 업계를 포함한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안 부결은 국민연금만의 의사 결정이 아니라 자산운용사·의결권자문사 등이 권고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타당한 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권을 흔드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고 그에 따라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이번에 결정한 것이지, 경영권을 흔들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 중이라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KT에 대해 '위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예외'가 적용되는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구체적 기준은 없다"며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기존 2개 뱅크의 한도초과주주 적격성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보도됐지만, 그게 과연 승인에 장애가 될지는 금융위 회의를 열어서 논의해야 한다"며 "그때 경미한 건지 결론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보험업계·저축은행업계에서 제기되는 예금보험료율 인하 요구에 대해 "목표기금제를 도입한 게 10년 정도 됐다. 전반적 제도 개선의 여지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가까운 시일 내 업계를 포함한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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