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곳 중 4곳만 행정대집행 예정
일부 덮개만… 오염조사도 미미
"예산 문제… 모두 집행 어려워"

경기도 내 방치된 수십여 개의 쓰레기 산(2018년 12월 5일 보도)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환경오염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도와 지자체가 마땅한 해결방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면초가'에 빠졌다.

지난 2월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도내 수십여개 '쓰레기 산(69만t 규모, 2월 현재 )' 중 일부만 행정대집행이 예정돼 있을 뿐, 대부분이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내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 산은 64개소 중 화성과 평택, 의정부 등에 있는 4개의 쓰레기 산에 대해 4월 중으로 행정대집행을 예정 중이다. 필리핀으로 불법수출됐다 평택항으로 반송돼 쌓여있는 불법 수출폐기물에 대해서도 처리행정에 나섰다.

도는 4개의 쓰레기 산 행정대집행을 위해 총 58억원(국비 70%, 도비 10%, 시비 20%) 중 26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확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4곳 이외에는 60여 개의 쓰레기 산에 대한 처리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쓰레기 산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쓰레기 산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선 먼저 지자체가 쓰레기 산에 대해 검토 후 예산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면 도가 다시 이를 검토한 후 환경부에 요청해야 하는데 지자체 일부는 방치된 '쓰레기 산'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도내 쓰레기 산 대다수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도가 임시방편으로 지자체에 요청해 방치된 쓰레기 산 중 일부에 대해 침출수 유출과 악취 방지를 위해 포장으로 덮는 행정에 나섰지만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

복수의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오염도 조사 등을 통해 행정대집행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행정대집행이 어려운 쓰레기 산에 덮개를 설치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나 처리 예산 등 문제가 많다"며 "모든 쓰레기 산에 대해 한꺼번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김영래·박보근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