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여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하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생리대, 5억여원 상당)을 지급하는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5일 제3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3대 3 '가부 동수'로 부결된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29일 2차 본회의에 의원 상정, 표결 끝에 4대 3으로 가결했다.
지난해 7월 3대 시의회가 출범한 뒤 조례심사특별위는 3대 3 '가부 동수'로 부결된 '6급 상당 별정직 채용 조례안'을 2018년 11월 30일 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월 31일 의원 상정을 통해 잇따라 가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의원 상정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과 시의회 파행 등을 주장하는 반대 측의 명분이 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최종미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차상위계층 여성용품 지원 조례는 한창 예민한 시기의 그녀들에게 가난을 낙인찍고 있다. 그 잔인한 가난 증명서를 들이댈 것인가"라며 "여주의 딸들 3천950명에게 매월 생리대를 선물로 준다는 것은 모두가 함께 스트레스 없는 조그만 행복을 차별 없이 더불어 누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대 측 의원들은 "청년수당 4억원, 농민수당 80억원, 경로당 한끼 식사 400억원 등 500억원이 넘는 시비를 4년만 적립해도 제2 여주대교를 건설할 수 있다"며 "재정자립도 24%도 안되는 여주시에서 하나의 조례에 4억9천770여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해마다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혹 패거리 정치, 퍼주기 정치는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결국 찬반 토론 후 표결에 들어가 총 7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유필선·최종미·박시선·한정미 의원이 찬성, 자유한국당 김영자·서광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복예 의원이 반대해 4대 3으로 해당 조례안은 가결됐다.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5일 제3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3대 3 '가부 동수'로 부결된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29일 2차 본회의에 의원 상정, 표결 끝에 4대 3으로 가결했다.
지난해 7월 3대 시의회가 출범한 뒤 조례심사특별위는 3대 3 '가부 동수'로 부결된 '6급 상당 별정직 채용 조례안'을 2018년 11월 30일 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월 31일 의원 상정을 통해 잇따라 가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의원 상정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과 시의회 파행 등을 주장하는 반대 측의 명분이 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최종미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차상위계층 여성용품 지원 조례는 한창 예민한 시기의 그녀들에게 가난을 낙인찍고 있다. 그 잔인한 가난 증명서를 들이댈 것인가"라며 "여주의 딸들 3천950명에게 매월 생리대를 선물로 준다는 것은 모두가 함께 스트레스 없는 조그만 행복을 차별 없이 더불어 누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대 측 의원들은 "청년수당 4억원, 농민수당 80억원, 경로당 한끼 식사 400억원 등 500억원이 넘는 시비를 4년만 적립해도 제2 여주대교를 건설할 수 있다"며 "재정자립도 24%도 안되는 여주시에서 하나의 조례에 4억9천770여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해마다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혹 패거리 정치, 퍼주기 정치는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결국 찬반 토론 후 표결에 들어가 총 7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유필선·최종미·박시선·한정미 의원이 찬성, 자유한국당 김영자·서광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복예 의원이 반대해 4대 3으로 해당 조례안은 가결됐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