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재량껏 50~100% 차등 지급
사기진작 대신 공동체 파괴 역효과
인권위, 차별적 요소 수차례 권고안
교원 단체들, 강한 반발 폐지 요구

교직 사회가 지속해서 폐지를 요구해온 성과상여금제도를 교육부가 올해 그대로 유지하자 일선 학교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단계적인 차등비율 축소라도 기대했던 교사들은 전혀 개선된 결과물이 나오지 않자 당황하는 모습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보면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차등 지급률을 50~100% 범위에서 각 학교가 정하도록 했다.

최고 S등급 교사와 최저 B 등급 교사의 성과급은 130여만원 차이가 난다.

교육계는 성과급 차등 지급이 사기진작, 교원 전문성과 교육의 질 향상 등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보다는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고 있어 사라져야 할 '적폐 1순위' 현안으로 꼽고 있다.

성과급 차등 지급은 객관화·수량화가 불가한 교육활동을 억지로 계량화해 교사의 등급을 매기면서 개인의 열정과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교과 교사가 정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거나 기간제 교사 등이 성과급에서 차별을 받는 등 차별적인 요소도 많이 나타나 국가인권위에서 수차례 권고안을 받기도 했다.

정량평가 지표를 채우기 위해 형식적으로 불필요한 온라인 연수를 신청해 '클릭'으로 연수 시간을 채우는 비정상적인 행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성과급 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암암리에 차등지급된 성과급을 다시 걷어 차등률을 없애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교사들의 얘기다.

인천의 한 교사는 "성과급 차등 지급의 순기능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된다. 논쟁거리도 아니다"라며 "현재는 같은 교사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는 갈등 요인으로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교원 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성과급 차등 지급은 학교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다. 학교현장에서 성과급제를 무력화하는 운동을 펴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단체의 생각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교원 성과급 차등 지급률은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어 교육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개선점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