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2021년 고교 무상 교육 전면 시행" vs 시도교육청 "예산 마련 주체는 정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김연명 사회수석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여당이 오는 9월 고등학교 3학년 무상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 고교 무상 교육 전면 시행을 추진한다. 

연간 2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무상 교육 예산의 절반가량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게 할 방침이지만 그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청와대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교 무상 교육 시행 방안을 합의했다.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대상으로 고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 그동안 학생들이 부담해온 전액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당정청은 올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을 시작한다. 내년 고교 2학년까지 확대한 뒤 2021년부터 무상 교육 전면 시행을 계획했다.

정부 여당이 고교 무상 교육을 하려는 주된 목적은 '교육 받을 권리 실현'과 '서민 교육비 지출 부담 완화'에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기존 초등학교·중학교 무상 고등학교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이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줄이는 것이 정부 여당의 목표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 나온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에 따르면 고교 무상 교육이 도입될 경우 고교생 1명당 연 평균 158만원의 교육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 여당은 고교 무상 교육 전면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2조원으로 보고 있고, 필요 예산의 절반 가량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정부 여당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상반기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고교 무상 교육 시행에 앞서 전국 시·도교육청과 예산 부담 문제를 두고 합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시·도교육청 가용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지원 없이 무상 교육 시행을 강행할 경우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립하는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지난 달 '고교 무상 교육,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무상 교육 실현을 바라지만 무상 교육의 주체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무상 교육을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시키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정부가 약속한 대로 국가 정책의 추진을 교육감들에게 떠넘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