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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개천에서 용(龍) 난다는 말이 있다. 지저분한 개천에서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는 용이 태어난다는 속담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예전에는 돈이 없어 공부를 시킬 수 없었던 시절, 농사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좋은 대학에 입학했거나, 훌륭한 사람이 됐을 때 쓰였던 말들이다.

최근에는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육 등의 복지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고등학교까지의 학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대학교 진학의 경우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대학교 학업을 위해 등록금을 대출받아 사회에 진출하면서부터 막대한 빚을 지고 시작하는 악순환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추진한다. 윤화섭 시장은 최근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자녀 등을 대상으로 등록금 50%를 우선 지원한 뒤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관내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지원금은 해당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에서 받는 장학금 외에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의 50%이며, 연간 지원금을 최대 200만원으로 설정했다.

시는 저소득층, 다자녀(3인 이상) 등 우선 지원 대상이 3천945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지원금에 해당하는 예산 29억원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관내 전 대학생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안산시 내 전체 대학생은 2만300여명이다. 전체 대학생이 반값등록금 지원을 받을 경우 연간 3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시는 유사·중복 사업을 줄이고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한편 고질적인 고액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포퓰리즘 논란도 제기하고 있지만, 학업을 위해 빚을 져야 하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현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kimd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