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황이 복잡, 쉴 겨를 없어"
경기부양책 부동산카드 제외 강조
'규제샌드박스' 여당 가장 큰 성과
다음 달 8일 원내대표직을 마무리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군대로 치면 지금 말년 병장인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 현재 국회 상황이 복잡해 쉴 겨를이 없다"며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송구스럽지만, 선거제·사법제도의 혁신을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인천 송도 라마다호텔에서 경인일보와 인천경영포럼이 공동 주최한 '제402회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 연사로 나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법안인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금과 같은 양당 체제로는 극단적인 정치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정치 여건을 바꿔보자는 게 선거제도 개편안"이라며 "공수처 설치 역시 김학의 사건처럼 검찰이 제대로 못하는 수사를 비롯해 대통령 친·인척 비리, 판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똑바로 하자는 차원으로 이미 1999년부터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상하 관계인 두 기관을 협력 관계로 만들자는 게 핵심"이라고 언급한 뒤 "이유야 어떻든 지금 국회 상황을 TV로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실까 송구스럽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여당은 민심을 얻기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절대 '부동산 카드'를 꺼내 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다. 솔직히 선거 앞두고 민심 잡기 가장 좋은 게 부동산 규제 완화"라며 "서울 강남 재건축 규제 풀어주고 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주사' 한 번 놓으면 되지만 시한폭탄과 같은 국민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이런 말을 꺼낼 수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는 빚내서 집 사라고 독려했다"며 "가계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정부가 이런 부동산 정책을 펼쳐 국민들에게 가계부채만 떠안겼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 양극화를 꼽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포용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10% 부자가 국내 전체 소득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면 결국 사회 불안 요소가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 뒤 "문재인 정부가 욕을 먹으면서 추진했던 최저임금 인상과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정책 등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당의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면 '규제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