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공직 유지 가능성 '선' 넘어
100만원이하 벌금 줄이기 어려울듯
李지사 지지자측 '무죄' 판단 기대
道 각종 사업 동력 약화 우려 제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구형 내용이 예상치를 웃도는 '중형'이었다는 여론과 함께, 공직사회와 지역정가 등이 술렁이고 있다.

검찰의 구형이 통상적으로 공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선'을 넘어선 만큼 '유·무죄'를 따지는 법리 싸움이 이재명 지사의 사활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 등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구형량이 600만원이라는 점에서 생각보다 수위가 예상치를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간 선거법위반에 대해 검찰이 100만~200만원 선의 벌금 구형을 하면 실제 선고에서는 1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 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에도 1년 6월로 나름 중형인 데다, 이재명 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맞닿아있는 만큼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이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을 줄이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따라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측에선 재판부가 이재명 지사의 주장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이번 판결은 구형량 보다는 유죄 또는 무죄를 따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5일 법정을 나오면서 '검찰과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질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니까 그럴 수 밖에 없다.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지사가 최근 궤도에 올린 각종 정책 사업의 동력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음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책 사업의 힘이 빠지게 되면 하반기 계획된 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되거나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아직 다음달 선고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그간 이재명 지사가 재판따로, 도정따로 챙겨온 것처럼 도정에도 큰 흔들림은 없을 것이다. 추경에 대해서도 도의회와 도 집행부가 조율하면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조영상·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