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안 담긴 업무협약 체계 구축
신설학교 '복합화사업' 활성화 필요

부천시, 121개 학교 손잡고 '첫 단추'
주차선 공사·차단기 설치등 지원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일선 학교나 학교장에 집중돼있는 비용과 책임을 지자체들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심 지역은 학교 시설 개방을 위해 지자체의 각종 지원 방안을 담은 업무협약 체계가 구축되고, 신설 학교의 경우 개방 시설을 지자체가 건축·관리하는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도, 도의회,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지난달 12일 '경기도교육발전협의회'를 열고 '학교가 학생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 공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열린 학교를 지향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미 지난 2007년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지난 1월에는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등이 시행되면서 학교 시설 개방의 토양은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학교 측에서 가장 부담으로 지목하는 사건·사고 발생과 학생안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와 관리 인력의 직고용과 주당 52시간 근무시간 제한으로 인한 시설 관리 인원 부족만 해결한다면 학교 시설 개방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최근 121개 초·중·고교의 시설 개방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도심 내 학교 시설 활용에 대한 첫 단추를 뀄다.

부천시는 학교가 주차장 개방을 원할 경우 차단기 설치, 주차선 표시 공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체육관의 경우 개방 시간과 운영 요일을 늘리기 위해 보안 요원이나 학교 야간 당직자의 인건비, CCTV,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신설학교의 경우 학교 설립 계획 단계에서부터 개발 주체가 참여하는 학교시설복합화사업 모델을 통해 학교 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은 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관리·운영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구조다.

화성시는 동탄중앙초와 다원중 2곳에서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이음터)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문을 연 동탄중앙초 이음터는 학교 부지에 시가 260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도서관, 어린이집, 카페 등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1월 개관한 다원중 이음터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시설을 공유하고 있다. 시에서 관리를 맡고 학생들과 동선을 구분해 안전 발생 문제도 최소화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9일 열린 제4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했다.

방과 후나 공휴일에 한해 학교 개방 시설을 지자체 장이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 조항을 넣어 학교장의 책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부족이나 학교 안전 문제 등으로 시설 개방에 소극적인 학교들이 많다"며 "학교 시설 개방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