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추경 주도사업 '도배'
2학기 무상교육만 835억 타격
급식실 신설등 우선순위 밀려

경기도교육청의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교육부가 주도하는 사업예산으로 '도배(4월 18일자 8면 보도)'되면서 시급히 추진돼야 할 경기도 교육현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체육관 및 급식실 신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기본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조차 후순위로 밀려 '교육자치 역행'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9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회 추경은 2조5천906억원 규모로, 본예산(15조4천177억원 규모) 대비 16.8%를 증액 편성했다.

도 교육청은 표면적으로 이번 추경에 대해 '교육 공공성 강화'와 '재정운용 건전성 확보'에 집중했다고 밝혔지만, 예상치 못했던 무상교육의 여파로 속사정은 다르다.

올 2학기부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격 시행되는 고교무상교육의 세출예산은 327억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2학기부터 학부모에게 받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 총 508억원이 세입에서 줄어들어, 무상교육으로 타격받는 예산의 총액은 835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도 교육청이 올해 추진하려던 환경개선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체육관이 없는 학교 704개교 중 추경예산을 통해 진행하려던 76개교의 경우 체육관과 급식실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지만, 추경에 무상교육이 포함되면서 아예 시작조차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급식실이 없어 교실에서 식사하는 도내 학교는 552교에 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체육관 신설의 경우 올해 경기도와 협력사업인데, 현재 교육청 예산(1천140억원)이 전혀 없는 상태라 도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주지 않으면 아예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체육관과 급식실이 모두 없는 학교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어 체육관 신설이 무산되면 급식실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도내 학교 체육관 공기정화장치 설치도 후순위로 밀려 1천770여개 학교의 체육관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수 예산담당서기관은 "학교현장의 요구가 강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실리모델링 등도 급하지만, 올해 개선계획을 잡을 수 없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의 인상 없이 이대로 도교육청이 모두 떠맡게 되면 내년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