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도내 시군·고성등 35곳 지자체 참여 출범위한 '공동선언' 진행
'공감대 확산·기본법 제정·재원마련 노력' 담아… 6월 본격 가동


이번 기본소득박람회를 계기로 도내 지자체는 물론, 전국 지자체와 함께 이끌어 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오는 6월 출범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30개 시·군 자치단체장,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정토진 전북 고창 부군수 등은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협의회 출범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가 낭독한 선언문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기본소득 기본법 제정, 그리고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노력 등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날 현재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는 도내 30개 시·군과 경남 고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울산시 울주군 등 모두 35개로,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오는 6월 출범을 앞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기구로, 지난해 10월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도는 이후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대한 공문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발송했고, 지난 1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협의회 구성 결의문'을 채택했다.

앞으로 도는 오는 5월 중 창립총회와 지방의회 의결을 하고, 6월 고시 등을 거쳐 출범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도는 협의회 운영을 위한 공동규약을 마련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