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정신보건재원 92억원에 불과
관리자 1명이 50.7명 '업무 과중'
담당환자 증가로 서비스 질 저하
전문가 "새기준·보호방안" 촉구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들의 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조현병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 가운데 묻지마 폭행을 비롯해 방화, 살인까지 저지르고 있다.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한 새로운 관리 기준과 보호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인천의 정신질환자 관리 인력과 예산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공개한 2017년 정신건강현황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때 인천시의 정신보건관련 사업 예산은 약 69억원으로, 인구 1인당 2천327원 수준이다. 전국 평균(3천889원)을 한참 밑도는 수치다.

인천시는 통계 오류가 있다며 총 예산 약 92억원, 1인당 3천134원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사례 관리자 1명이 담당하는 정신질환자 수 역시 전국 평균보다 많다. 이 보고서를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상근 사례 관리자 1명이 담당하는 정신질환자는 전국 평균 43.2명인데, 인천지역은 50.7명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1인당 적정 수준은 25명 정도다. 사례 관리자는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상담, 관리 등을 맡고 있어 담당 질환자 수가 많아지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낮, 인천 남동구에서 길을 걷던 20대 남성은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으로부터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맞았다. 때린 이는 조현병 환자 A(41)씨였다.

A씨는 남성을 폭행한 뒤 자신의 머리를 길바닥에 내려찍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결국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0월에는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30대 여성 등 2명이 조현병 전력이 있는 B(58)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최근 '진주 방화 살인사건' 등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정신질환자 범죄가 인천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선 현장 근무자들과 전문가들은 인력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지역의 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자살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올해는 조현병 환자로 초점이 옮겨갔다"며 "인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여러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위험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데에 따른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문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일선에서 직접적으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며 "센터 인력 부족은 전국 공통 사항으로, 인력 충원과 함께 재활, 치료 시설의 증설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