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는 물론 업계 등에서 예측한 후보지와 달리 3차 3기 신도시로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 일대가 확정되면서 '철통 보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까지만 해도 부동산 업계와 언론에서는 광명, 시흥 등을 유력 후보지라고 확정적으로 거론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3기 신도시 발표 직전까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선정 사실을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만큼 정부가 이번 입지를 '극비' 사안으로서 철통 보안에 부쳤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음에도 중앙정부나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입지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은 것은 지난달 30일 공포된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관가에서 나오고 있다.
개정 특별법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 등과 관련된 기관·업체 종사자는 관련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까지만 해도 부동산 업계와 언론에서는 광명, 시흥 등을 유력 후보지라고 확정적으로 거론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3기 신도시 발표 직전까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선정 사실을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만큼 정부가 이번 입지를 '극비' 사안으로서 철통 보안에 부쳤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음에도 중앙정부나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입지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은 것은 지난달 30일 공포된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관가에서 나오고 있다.
개정 특별법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 등과 관련된 기관·업체 종사자는 관련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지난해 말 두 번째 발표(2차 택지 발표) 이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됐고, 늦추는 것보다 빨리하는 것이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나을 것 같았다"며 비밀 유지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지난 2차 택지 발표 때와 달리 전혀 예측하지 못한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되면서 관련 정보를 철저하게 보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애초 6월 말로 예상된 3차 수도권 택지 공개가 두달 가까이 앞당겨진 이유에 대해 보안 문제가 아닌 '부동산 시장 안정'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1% 떨어졌지만, 하락 폭은 작년 11월 둘째 주 이후 가장 작았다. 또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의 경우 급매물이 거의 소화되면서 오히려 호가가 다시 오르는 현상도 확인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 정부는 일단 대외적으로는 현재 주택시장을 '안정' 상태로 진단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3차 택지 공급 계획의 취지와 관련)서울 주택가격은 작년 11월 둘째 주 하락 전환한 뒤 25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며 "2022년까지 수도권 주택 수급도 안정적이지만, 이후를 대비해 공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난 2차 택지 발표 때와 달리 전혀 예측하지 못한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되면서 관련 정보를 철저하게 보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애초 6월 말로 예상된 3차 수도권 택지 공개가 두달 가까이 앞당겨진 이유에 대해 보안 문제가 아닌 '부동산 시장 안정'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1% 떨어졌지만, 하락 폭은 작년 11월 둘째 주 이후 가장 작았다. 또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의 경우 급매물이 거의 소화되면서 오히려 호가가 다시 오르는 현상도 확인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 정부는 일단 대외적으로는 현재 주택시장을 '안정' 상태로 진단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3차 택지 공급 계획의 취지와 관련)서울 주택가격은 작년 11월 둘째 주 하락 전환한 뒤 25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며 "2022년까지 수도권 주택 수급도 안정적이지만, 이후를 대비해 공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