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1360원… 일반 한갑은 3323원
현행법 니코틴 1㎖당 비례해 부과
기재부 "출시후 稅 구조개편 검토"

국내 공식 출시 전부터 중고거래를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암암리 거래돼 흡연 조장 우려(5월 8일자 12면 보도)를 키우는 미국 전자담배 1위 '쥴'이 세금도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만큼 이달 말에 국내에 공식적으로 상륙하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 부과 세금마저 낮아 제조업체만 배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법인 '쥴 랩스 코리아'가 오는 24일 국내에 출시할 예정인 쥴 '포드'(POD) 1개(담배 1갑 분량)의 부과 세금은 담배소비세 440원·개별소비세 259원·지방교육세 276원·국민건강증진부담금 368원·폐기물부담금 17원 등 총 1천36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추산된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니코틴 1㎖당 1천799원의 세금이 책정되는 전자담배의 특성과 쥴의 니코틴 함량이 0.7㎖인 점을 고려, 이에 비례(지방교육세와 폐기물부담금은 별도 계산)해 도출한 결과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량에 따라 세금이 정해진다.

일반 담배의 1갑당 세금이 3천323원인 것을 비교하면 쥴의 세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게다가 쥴도 일반 담배와 같이 1포드 당 4천500원으로 소비자가격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으로 인해 더 높은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과세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출시됐을 때에도 업계에서 과세 형평성이 제기돼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법률을 개정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반 담배 세금의 90% 수준인 3천4원까지 올린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사례를 고려해 쥴이 실제 출시된 후 시장의 반응을 면밀하게 살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출시 후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경우 보건복지부 등 다른 관련 부처와 세금 구조 개편에 대해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