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유류비 증가속 '만성 적자'
市 막대한 예산 투입 미봉책 그쳐
"임금 협상과 무관, 신중히 검토"
경기요금도 '200원 ↑' 따를 전망

인천시와 시내버스 노사가 14일 임금 8.1% 인상에 합의하면서 파업 위기를 넘겼지만, 결국 인천시 예산 투입에 의존한 미봉책에 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노선 개편과 감차 등으로 재정절감을 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슬그머니 요금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커졌다.

2009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인천시는 버스 사업자와 함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 노선의 적자만큼을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버스 사업자가 적자를 핑계로 이용객이 적은 지역의 노선 편성을 외면할 우려 때문이다. 시 재정을 투입해 노선을 간섭하면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취지다.

2016년 595억원이었던 준공영제 예산은 3년 만인 2019년 1천271억원으로 2배가 됐다. 인천시 계산대로라면 2024년 2천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버스업계의 적자는 근로자 인건비와 유류비 등 고정 지출 증가와 더불어 도시철도망 확대에 따른 승객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하철 건설과 도로망 확대로 교통 인프라가 확대된 만큼 버스 승객을 빼앗긴 꼴이 됐다.

준공영제는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근로자 인건비와 유류비 등 고정비용이 80%를 차지하는 상황이라 나머지 비용을 절감한다고 해도 재정 절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버스 감차와 노선 축소 운영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지만, 이는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자 요금 인상은 예견된 순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에 합의하면서 인천시도 뒤따라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버스요금이 인상되면 환승 체계가 갖춰진 지하철 요금도 뒤따라 오를 전망이다.

인천시는 요금 인상과 이번 노조와의 임금협상은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광역·시내버스 경영실태 파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버스 요금·요율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요금 인상은 당장 연 200억~400억가량의 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한다.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에 기대어 자구책 마련에는 소홀한 버스 업계의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 난폭운전을 하는 일부 운수 종사자들의 서비스 향상으로 시민들의 발길을 되돌려야 한다는 과제도 남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요금을 올린 지 5년이 됐기 때문에 이번 임금 협상과 무관하게 신중하게 실무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고, 경기도와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