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넘게 불응불구 허가취소 나선적조차 없었다" 개탄
증축 등 마구잡이 특혜… 市 공무원 위법성 조사·처벌 촉구

정재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부천 테마파크 '아인스 월드'의 수익금 배분 방치에 대한 부천시의 직무유기 비난이 일파만파로 확산(5월 29일자 7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지난 2016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부천시가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의회 정재현(도당·춘의·원미1·역곡1·2동·사진) 행정복지위원장은 3일 제23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 질의를 통해 "부천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못해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지난 2012년 김만수 시장 비서팀장을 지냈고, 2014년에는 시의원을 지냈다"며 "결과적으로 '아인스 월드'에서 발생하는 부천시민의 수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뼈아픈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부천시와 (주)아인스가 지난 2008년 5월에 작정한 계약서에 따르면 (주)아인스는 입장료의 일부 수익을 협의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내기로 하고 수입 및 지출 내역서를 매년 말 기준으로 3월 31일까지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시는 10여년이 넘게 10여 차례 이상 (주)아인스 관련 입장료 협의 독촉 공문을 보냈는데도 (주)아인스는 협의에 응하지도 않고 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으므로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해야 했는데 누구도 공문상으로 허가를 취소하겠다며 협상한 시 공무원은 없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수익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수익률에 대한 합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는 2014년부터 증축을 마구잡이로 허가해 주는 특혜를 줬다"고 분개했다. 불법 전대는 결국 피해자를 양산한 셈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사원이 2016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부천시에 대한 실지감사를 벌여 '아인스월드'의 전대와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허가조건에 따른 입장료 배분기준(요율) 미협의에 따른 조치계획을 요청했는데도 협의만 했지 허가취소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부천시가 지난 4월 9일 8천855만2천원을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주)아인스 측은 4회로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도 첫 회분 2천200만원의 납부기한(2019년 5월 31일)이 지나도록 현재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월급도 자주 밀리고, 전기도 자주 끊기는 (주)아인스가 체납된 수익분을 시에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의 안정적인 채권 확보 방안이 있는지 밝혀 줄 것과 어이없는 행정에 대한 시 감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시 공무원에 대한 위법성 조사와 처벌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위법과 특혜가 발견된다면 관련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는지 시의 현명한 결정과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