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 조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세밀하게 실시했다. 올해는 모든 대상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점검결과 공개 및 점검실명제를 확대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처음 도입된 자율 안전점검 및 결과 게시 실천운동을 적극 펼쳐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얻었다. 또한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을 없애고 모든 시설을 합동 점검 방식으로 실시함에 따라 민간 전문가 참여 비율이 늘었다.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공사·공단 직원, 안전단체 회원 등 무려 28만여 명이 참여했다.
진단 결과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행정 처분이 두드러진 분야가 건설공사장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건설공사장의 경우 해마다 똑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만 전혀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만 해도 신도시 개발 및 재개발 추진에 따라 도심지 내 건설공사장이 셀 수 없이 많은데 인부 추락사고 및 자재물 낙하사고, 시설물 붕괴사고 등을 위한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고 심각성도 매우 크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반드시 모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안전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 스스로 안전관리에 나설 때만이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일본 한 작가의 '안전의식혁명'이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초보운전자보다 운전 경력이 긴 사람이 더 큰 사고를 내는 이유, 프로선수처럼 스키를 잘 타는 사람이 다치면 크게 다치는 이유는 이것'. "별일 있겠어?" "늘 하던 거니까"라는 생각에 기반을 둔 안전불감증 때문이다. 안전은 습관이다.
/이성철 정치2부(서울) 차장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