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지역 - 가구로 제한 사업방식
미신청 주민 반발 등 갈등 부채질
남은 돈없어 예비비 활용도 못해
공사, 협의체 의견 최대한 수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현물지원사업에 대한 파문(5월 31일자 6면 보도)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현물지원사업 초기부터 우려됐던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신청 지역과 세대에 한해서만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 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 가장 큰 분노를 사고 있다.

주민들은 하위 조직인 통·리별 사업추진위원회, 동별 마을발전위원회, 피해 영향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이르기까지 위원들의 선출방식과 자격,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SL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는 "문제가 없다"며 이같은 지적을 무시해 왔다.

피해 영향 주민들은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고 말한다. 서구 경서동의 한 주민은 "처음부터 신청, 미신청 세대를 구분하고 모든 사업비를 신청 세대에만 몰아준 것 자체가 문제"라며 "현물지원사업이 오히려 주민들끼리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추가로 미신청 세대 지원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다"라고 했다.

인천 서구 경서동을 시작으로 번진 현물지원사업 논란은 김포 학운리로 번져 나가고 있고, 수도권매립지 영향권 전체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피해 영향지역 주민들은 "두 차례에 걸친 사업 접수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고,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청을 제때 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일부 지역 위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현물지원사업의 참여 여부, 사업 방식 등을 결정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번 현물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전체 피해지역 53개 통 중 사업을 희망한 24개 통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전체 대상 세대(약 6천500세대)의 약 53%인 3천500여세대만 신청했다.

현물지원사업 파문이 커지면서 지난달부터는 사업 추가 신청 접수에 대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SL공사는 현물지원사업 미신청 세대에 대해 각 지역의 예비비 등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SL공사가 검토하고 있는 예비비 활용이 일부 지역에서는 모두 소진돼 남은 사업비가 없다는 점이다.

현물지원사업은 제2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 중 미집행된 사업비(약 233억원), 즉 예비비를 활용해 각 세대에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각 통·리 사업추진위원회에서 남은 사업비 중 얼마를 현물지원사업에 활용할지 결정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남은 예비비를 모두 이번 사업에 쓰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쓰지 않은 주민지원사업비가 모두 현물지원사업 신청세대에만 돌아가고, 미신청 세대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SL공사는 지난해 책정된 제3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를 활용해 미신청 세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주민 모두의 몫으로 책정된 주민지원사업비를 일부 세대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난감해 하고 있다.

SL공사 관계자는 "현재 미신청 세대 지원 방식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 여러 방안을 검토, 협의하고 있다"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 영향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