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7일 교육계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 160여명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해당 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앞서 교육부는 국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자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원아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쓰도록 의무화했다. 개정된 규칙은 지난 2월 25일 공포돼 3월 1일 시행됐다.
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교육부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한다"면서 "이는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여한 한 유치원장은 "현재 지침에 따라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다만 에듀파인 사용 강제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은 "일부 원장들이 소송을 낸 것으로 안다"면서 "한유총 차원에서 한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유총은 지난 3월 개학연기 등의 집단행동을 벌이고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돼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