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위탁 반대 예비교사 집회… "임용고시 무시"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소속 현직·예비 유치원 교사들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국공립유치원을 사립학교법인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비유치원교사들이 정부와 여당에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 허용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온라인카페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를 중심으로 모인 예비유치원교사 1천여명(주최 측 추산)은 7일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요구 집회를 열었다. 

반대연대는 성명에서 "사립유치원을 '위탁'이라는 명분으로 공립화하면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공립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용고시라는 공립교사 채용시스템을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학부모협동조합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기조에 반한다"면서 반발했다.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소속 현직·예비 유치원 교사들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국공립유치원을 사립학교법인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기존 교사 중 우수교사를 지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발이 더 커졌다.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교사도 국공립유치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과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장 등 개인에게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위탁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공립유치원 경영 수탁자는 유아교육과가 있는 사립대학 등이 될 것이며 해당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고 '위탁기관과 계약한 근로자'가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