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124억4천만원 추경편성… 수업료·학교운영비 전액지원
내년 2학년까지, 2021년 전학년 확대… 특목·자사·외고 등은 제외

인천시교육청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준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인천시교육청은 2019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시행되는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 124억4천만원을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2만6천여명으로 이들 학생은 2학기부터 분기당 35만100원(1급지 기준)인 수업료와, 7만2천원(평균)인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면제받는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을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를 시작으로 2020년 2~3학년, 2021년엔 전체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지역 전체 7만6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는 한해 1천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이 각각 47.5%를 인천시가 5%를 부담하게 된다.

무상교육 시행에도 교육급여, 특성화고 장학금 등 기존 지원사업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가 지원된다.

인천외국어고 등 사립 특목고와 하늘고, 포스코고 등 자율형 사립고,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학교와 각종학교 등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교과서(71억원)·신입생 교복비(1인당 26만6천원) 등을 무상 지원해왔다. 또 유·초·중·고 무상급식을 이뤄내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 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학생 복지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