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책임보험제' 폐지 집회
항의 행진 뒤 서명부 전달 예정

중고차 매매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정부가 시행한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제'가 오히려 소비자 부담과 매매상사 업계 반발을 불러일으킨(6월 3일자 8면 보도) 가운데,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11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10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11일 오후 1시 경기·인천지역 800여명을 포함한 전국 조합원 2천여명이 국회 앞에 모여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 폐지 촉구' 집회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책임보험제는 중고차 소비자에게 연간 600억원 이상 추가 보험료만 전가하는 제도"라며 "실질적 당사자인 매매상사 업계는 배제한 채 성능·점검 단체와 보험사만 논의에 참여해 불합리한 제도를 만든 국토교통부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장치로 보이지만 이면 불필요한 추가 제도를 통한 소비자 부담이 주어진다"며 "최근 성능기록부에 사진 항목이 추가되는 등 기존 제도로 보완·관리할 수 있는데도, 책임보험제로 인한 추가 비용만 소비자가 떠안게 돼 결국 정부가 추가 부담만 법으로 강제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날 집회에서 결의문 낭독과 항의 행진을 한 뒤 더불어민주당 등에 항의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보상하도록 하는 책임보험제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